자동차사고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발생하지 않은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합의에 필요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hwp, pdf, doc)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른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의 정식명칭은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hwp, pdf, doc)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금고 또는 벌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이 필요한데, 이를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에서는 합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도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신호기(신호등) 표시 또는 교통정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경우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를 입힌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유의점
교통사고 합의서 내용중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엄연히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만 작성하여 협의할 경우 추후에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형법, 도로교통법)의 죄는 묻지 않겠지만 민사적(개인적)으로는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합의서 작성에 유의하여야 겠습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의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나중에 문제 소지가 없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전문가라고 함은 변호사, 법무사를 떠올리기 쉽지만 행정사도 교통사고 업무 처리를 많이 합니다.
경찰서 인근에 보면 행정사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경찰공무원 분들이 퇴직하거나 중간에 시험을 합격해서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보다는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시간적, 비용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