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원고나 피고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사용됩니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작성 방법
- 기본 정보 기재:
- 정정 내용 작성:
- 사유 기재:
- 첨부 서류:
- 서명 및 제출:
- 작성이 완료되면 서명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진행중사건’을 클릭하고, ‘소송서류제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동일성 유지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때는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A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A의 인적사항을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정이 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원고 B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
정정 전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정정 후에는 올바른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정정 사유 명시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 제기 시 잘못된 정보를 기재했거나, 이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경우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첨부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조회 회신서 등 정정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 메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하고 ‘소송서류제출’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일성 유지,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 정정 사유 명시, 증빙 서류 첨부,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