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도로점용허가란,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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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서 pdf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도로에 인접한 건물이나 사업장 등이 일정 부분의 도로나 인도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레스토랑 등의 상업 시설이 도로에 인접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매장 입구를 도로에 연결하거나, 야외 좌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로관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점용 목적, 점용 장소, 점용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 교통소통대책
  • 먼지발생방지대책
  • 안전사고방지대책
  •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시설물안전대책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의 지차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