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서 예시 및 작성방법

부동산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목적인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자동차 등) 혹은 부동산에 보전조치를 하기위함입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예시 및 작성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내용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청구 채권이 소액일경우에는 채권금액보다 오히려 수임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방법은 요구하는 항목과 내용만 정확하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양육비, 약정금, 장비사용로, 체불임금, 퇴직금, 수표금, 대여금, 임차보증금 등 원인이 다양한데 더 많은 양식은 이곳에서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 표시

돈 받을사람(채권자)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돈 갚을사람 혹은 돈 빌려준사람(채무자)의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적습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이란 받을 금액을 적습니다.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같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받을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청구채권금액에 금오천만원(금 50,000,000원) 이렇게 숫자, 한글을 같이 적습니다. 숫자만 적을 경우에는 채권금액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1을 7로 바꾼다거나 3을 8로 바꾼다거나, 1을 4로 바꾸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1목록으로 따로 작성합니다. 별지 1목록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있는 모든 내용을 적습니다. 표제부부터 갑구까지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정명령으로 보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취지

신청취지의 목적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는것이 목적이므로 위 첨부파일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적습니다. 신청취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이유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어떠한 관계이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왜 언제 어떻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지, 채무자는 어떠한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있는지 사실 관계를 그대로 작성합니다. 법원(판사)는 채권자가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주장이 허위라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내용을 부풀려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가압류신청이 기각되거나 추후에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 그대로 작성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작성하여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진술서는 위 서식파일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정명령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각종 비용 납부

신청서, 진술서, 담보제공(보험증권)까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세 – 법원 은행에서 납부가능
  • 송달료 – 법원 은행에서 납부가능
  • 등록면허세 – 구청방문 혹은 위택스로 납부가능
  • 등기신청수수료(증지) – 법원 은행에서 납부가능

인지세,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증지)는 법원에 방문하면 보통 1층에 은행이 있는데, 그 법원내 은행에서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모른다면 법원 민원실에 먼저 문의해서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고 은행에 가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미리 구청을 방문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방문필요없이 위택스를 통해서 쉽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제출

부동산가압류는 민사소송이므로 신청서작성과 비용을 모두 납부했다면 법원 가압류신청 혹은 민사신청 창구에 제출하면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채권자 주소지로 법원에서 등기로 담보제공명령서를 보내옵니다. 이후에는 할일은 담보제공입니다.

담보제공

부동산가압류의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도 ‘당신 주장이 진짜 맞는지’를 담보 할 수있도록 청구금액의 10%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채권금액(받을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담보로 5백만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는 두가지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법원에 현금으로 맡기거나(공탁) 두번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험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굳이 현금을 전액 공탁할 필요는 없으므로 보증보험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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