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취지에 맞게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상가임대차 계약서 주요내용
계약당사자는 신분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자와 위임받는자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금액은 3번 나눠서 지급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하는데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 10%로 설정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면 계약금은 10%인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중도금을 따로 설정해도 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전액 지급해도 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은 민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1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유리하도록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은 상가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해당 점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므로 권리금으로 무형의 가치를 보상 받기도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적법하게 임대차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재건축 계획을 미리 고지한 경우
- 건물 노후 등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 밖에 법령에 따른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임대차계약은 민법의 영역이므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할 경우 양쪽 모두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약사항으로는 다음의 예시 들이 있습니다.
- 저당권(은행대출) 등의 권리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 입주전 공과금 부담에 관한 사항
- 권리금이 있는 경우 회수 방법
-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 상가건물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이나 공용면적에 관한 사항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상가의 경우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보증금반환, 원상복구의무 등 다양한 여역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개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신청을 할 경우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해 미리 예약하여야 하며, 실제 조정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