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hwp, doc 다운로드

일반근로자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속 근로하면서 퇴직하기 전에 지금까지 근로기간에 대핸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hwp, doc)

위 서식은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 있는 신청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서식은 법에서 정해진 법정양식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퇴직전에 미리 받을 수는 있으나 아무나, 아무때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의료비가 연봉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임금피크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사유별로 시기가 다릅니다. 가령,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고자 할 때는 소유권 등기 1개월 이내 혹은 전월세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파산, 개인회생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월세보증금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은 무관합니다.
  • 중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가능하고 이전에 주택소유 여부는 무관합니다.
  • 전세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중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됩니다.
  • 보증금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신청 불가합니다.
  • 근로자 본인 외에 등본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

유의할 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고용주)가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인사부서나 급여부서에 미리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중간정산 첨부서류

  • 현거주지 등본
  • 현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하고,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란 재산세가 과세 되지 않았다는 증명서인데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전국 세무부서 찾기 바로가기)

사업주(고용주) 매뉴얼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간정산 지급 사유가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고용주)를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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