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매년말에 부처별 합동으로 다음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pdf 전문파일과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전체과제 pdf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 LTV 상한 30% 적용
-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6개월 연장
-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 유류세 인하폭 단계적 조정(△37→△25%)
- 경유·LPG 유류세 인하 연장
-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임대 복원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 ‘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전년 수준 동결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년 연장 추진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 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 연장
-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국고지원 확대
- 택시·시외버스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 생활인구 개념 도입(1월)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 15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요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연장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가액 기준 상향
- 여행가는 달 정례 개최
-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 마련(6월)
- 임대차2법 방향에 대한 협의
- 육아휴직제도 사용제한 완화 추진(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