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8월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후 22년 11월 21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제도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pdf,hwp)입니다.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PDF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혹시 한글버전(HWP)이 열리지 않을 경우 네이버웨일 브라우저를 설치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기를 위한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관리비 항목과 확정일자 부여 후 담보대출(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PDF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지 얼마 안 되서, 해당 파일은 2023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계약서에 추가하면됩니다.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징
-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 보증금 보호 관련 안내
- 임차인 보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정보제공
이전 계약서와 달라진점
- 신규, 합의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행사 등 구분하도록 표시
- 임대차분쟁이 발생 할 경우 해결가능하도록 특약사항 추가
- 임대인 계약갱신요구 거절 시 필요한 갱신거절사유 통지서 서식 추가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임대인과 부득이하게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에서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
- 1억 미만 : 10,000원
- 1억 ~ 3억 미만 : 20,000원
- 3억 ~ 5억 미만 : 30,000원
- 5억 ~ 10억 미만 : 50,000원
- 10억원 이상 : 100,000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임대인-임차인 분쟁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시,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서로 배려해야 하겠습니다.